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의 일간신문 명칭에는 ‘일간’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등기할 때에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사항이다.
공증인법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비로소 근거하여 설치된 별도의 기관인 위원회의 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 ②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 ③ 공증인법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