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호, 목적 등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외국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외국회사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의 등기를 한다.
법원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재산 전부에 대한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외국회사는 대한민국 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 ②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③ 외국회사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④ 법원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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