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의를 하려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없고,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③ 이의를 하려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 ④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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