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③
이의를 하려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없고,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③ 이의를 하려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 ④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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