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 상업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복대리인이 복위임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만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족하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번역문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없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면 족하다.
첨부정보로 제출한 첨부서류 원본은 반환받을 수 없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복대리인이 복위임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②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번역문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⑤ 첨부정보로 제출한 첨부서류 원본은 반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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