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비송사건절차에 관하여는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Answer

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Answer

② 비송사건절차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Answer

③ 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함이 원칙이다.

Answer

⑤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