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사가 2주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인은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민법 제70조 제3항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결정문에 기재된 목적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문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에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목적사항에 한하여 결의가 가능하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 ③ 법인 아닌 사단에는 민법 제70조 제3항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④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결…… ⑤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문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에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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