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10조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자본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 전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 ② 모집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10조에 의한…… ③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자본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⑤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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