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 해산 및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여 관보에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정관에 기재된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해산판결과 달리 해산명령은 공익상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검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일시이사는 법정청산인이 될 수 없다.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정관에 기재된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해산판결과 달리 해산명령은 공익상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 ④ 일시이사는 법정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⑤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