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거나, 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줄이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나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④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해야 하므로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액면가를 낮출 수 없고,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원 미만으로 액면가를 낮출 수 없다.
⑤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거나, 주식을 임의…… ③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결손…… ④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해야 하므로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액면가를 낮출…… ⑤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