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등기사항과 등기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상법 제22조)의 변경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지점에 둔 지배인에 관한 등기도 회사의 등기기록에 하므로 본점소재지에서 한다.
외국회사의 영업소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하므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을 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대항할 수 있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기되더라도 그 등기사항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상법 제22조)의 변경등기는 절대적 등기…… ② 지점에 둔 지배인에 관한 등기도 회사의 등기기록에 하므로 본점소재지에…… ③ 외국회사의 영업소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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