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주식회사의 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등기사항이다.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하며, 각 사채의 금액은 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온라인상 발급받은 전환청구서를 첨부할 수 있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부상환 또는 전부매입 소각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말소등기신청서에는 상환완료 또는 전부매입소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사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환형 조건부자본…… ③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변경등…… ④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부상환 또는 전부매입 소각……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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