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가 공고방법을 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상법 제585조에 따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기는 자본금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하여야 하는데, 출자의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의 이행의 경우에도 검사인 등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법 제585조에 따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③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기는 자본금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⑤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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