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 및 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주금의 납입을 상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상계는 주금납입채무의 전부에 대해서 하여야 하고 주금납입채무의 일부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에 작성된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②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④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⑤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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