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42조 내지 제245조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관리인 및 관리인대리와 파산관재인 및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는 회사의 등기기록 중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하고, 이러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새로운 이사 등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파산종결등기를 할 때까지 종전 이사 등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회생법 제242조 내지 제245조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새로운 이사 등의 취임등기를 신청하…… ④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 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