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주식회사의 이사 퇴임 및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하는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중임일이 되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고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자와 임기를 정하는데,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사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계약이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 ③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고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④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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