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상호의 등기 내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 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의료업의 영위를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등기할 수 없는 상호로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 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본등기를…… ③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신청에서는…… ④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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