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합자조합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 등기와 달리 과태료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 또는 새로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용 또는 노무를…… ③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⑤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