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의 선임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회사의 해산명령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 사건은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의 선임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③ 회사의 해산명령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외…… ④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⑤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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