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파산선고․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 ②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 ③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 ④ 파산선고․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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