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관공서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등기할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상호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관공서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③ 등기할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등…… ④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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