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신탁에 관한 사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에 대하여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데, 해임결정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신탁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는데, 수탁자가 사임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에 대하여 위탁자, 수탁……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하여……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데,…… ⑤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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