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②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관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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