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상업등기에 있어서의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인감의 문자에는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자의 자격(대표이사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회사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③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 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파산 선고의 등기가 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인대리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 그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회사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③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 신…… ④ 파산 선고의 등기가 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인대리는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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