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 성립 전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 그 효력이 없다.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 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 쪽이 신청한다.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신청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 ③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④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신청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⑤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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