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③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③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 ④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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