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회사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원이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주……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 ③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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