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회사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원이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주……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 ③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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