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주식회사 회사계속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는 5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실행된 주식회사는 아직 청산종결 전이라면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를 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하고, 해산 전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종전의 지위를 회복한다.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는 5년 이내…… ②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실행된 주식회사는 아직 청산종결 전이라면…… ③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를 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 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