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한 후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지만, 회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다.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한지, 배정기준일 지정․공고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따라 주주 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가 결정된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시 일정한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 ②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시 일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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