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사채를 인수한 자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사채의 납입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
신주발행절차와 같이 납입증명서면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면만 가능하다.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첨부할 사채상환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채를 인수한 자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사채의 납입의…… ③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사채를 발행한 날…… ④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첨부할 사채상환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 ⑤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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