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상사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이해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은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각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 ② 법원은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 ③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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