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후에 사건을 신청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 ③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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