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③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후에 사건을 신청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 ③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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