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 및 그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이사로 선임될 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선임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상법이나 정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에 대한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정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때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가 개명을 한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이사로 선임될…… ② 이사에 대한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④ 정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⑤ 이사가 개명을 한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