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사록을,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을 각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다면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의 효력을 창설적 효력이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③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사록을,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을 각…… ④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서…… 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의 효력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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