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사록을,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을 각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다면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의 효력을 창설적 효력이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③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사록을,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을 각…… ④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서…… 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의 효력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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