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등기의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를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것인지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를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 ②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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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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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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