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다면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 색으로 취하라고 쓴 후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취하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⑤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효사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 색으로 취하…… ⑤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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