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다면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다.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 색으로 취하라고 쓴 후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취하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효사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 색으로 취하…… ⑤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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