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의 결정, 집행임원의 임기와 임기연장,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정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결과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의 결정, 집행임원의 임기와 임기연장,…… ②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결과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발…… ③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 ⑤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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