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폐지 등의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회사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등의 전자신청시에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② 전자증명서의 폐지 등의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등기소……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⑤ 회사의 대표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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