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 민사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임시총회 소집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 ③ 임시총회 소집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④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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