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비송사건에는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송사건 중에도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등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제외한 나머지 비송사건절차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된다.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비송사건에는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⑤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2007년 8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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