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 그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고, 추가된 지번ㆍ동ㆍ호수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인 회사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관할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②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③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고, 추가된 지번ㆍ동ㆍ호…… ⑤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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