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한다.
전환청구기간 중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납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전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② 전환청구기간 중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포함된…… ③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납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한 경우가 아…… ④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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