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 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한다.
②
전환청구기간 중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납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전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② 전환청구기간 중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포함된…… ③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납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한 경우가 아…… ④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전환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