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완전자회사의 주권실효절차가 종료하면 회사에 제출한 주권이나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 모두 주식교환의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완전자회사가 주권실효절차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본점소재지에…… ② 완전자회사의 주권실효절차가 종료하면 회사에 제출한 주권이나 제출하지……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또는…… 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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