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완전자회사의 주권실효절차가 종료하면 회사에 제출한 주권이나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 모두 주식교환의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완전자회사가 주권실효절차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본점소재지에…… ② 완전자회사의 주권실효절차가 종료하면 회사에 제출한 주권이나 제출하지……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또는…… 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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