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보전행위를 제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위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대위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대위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보전행위…… ② 대위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 ④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⑤ 법원이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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