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재판 및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사 등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가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④ 이사 등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그 이사 등의…… 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가처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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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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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상법 제40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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