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사내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 아니면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취임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가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 직위에 재선되어 취임하였다면 중임(重任)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하여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그 퇴임일로 등기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를 증…… ②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사내이사인지, 사외이사인…… ③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하…… ④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