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과태료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검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④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지만, 법원은 정식절차에서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므로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 ②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검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 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 ⑤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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