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 ②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③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⑤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