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다음 중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여 해당 등기신청이 각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처음 설치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員數)는 결(缺)하지만 이사의 원수는 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종전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처음 설치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②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종전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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