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다음 중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여 해당 등기신청이 각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처음 설치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이사직을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員數)는 결(缺)하지만 이사의 원수는 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종전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처음 설치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②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종전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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