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과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과 이사…… ②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③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 ④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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