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회사의 상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주식회사 12345’와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주식회사 ABC 건설)’은 등기할 수 없다.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등기관이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10. 5. 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부터 발생한다.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위 유한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위 유한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 12345’와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주식회사 ABC 건설…… ②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 내에…… ③ 등기관이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10.…… ④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위 유한회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