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회사의 상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12345’와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주식회사 ABC 건설)’은 등기할 수 없다.
②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③
등기관이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10. 5. 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부터 발생한다.
④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위 유한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위 유한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 12345’와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주식회사 ABC 건설…… ②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 내에…… ③ 등기관이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10.…… ④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위 유한회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